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윤병세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고민할 시점"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11:40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11:43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권능 조롱"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유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윤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가장 최근의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은 금년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며 "이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한발씩 발사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 경우 4-5분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중에 있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며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국 건국이념, 유엔 헌장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

윤 장관은 "작년 국제사회는 이 위엄있는 회의장에서 분쟁과 내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 전염병, 극심한 빈곤으로 점철된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과잉공급과 부족한 해결방안 결핌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를 함께 단합시켜 역사적인 이정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에게 2016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며 "이러한 기념비적 성과를 이행해 나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수없이 많은 복잡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고,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중심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가기 위해, 유엔은 포용적 다자주의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다자적인 노력을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있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은 종종 개발 성공 스토리로 일컬어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교육, 여성역량강화, 과학기술, 농촌개발 분야에서 주요 개발협력구상들을 출범시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협력구상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시작하였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이미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음식, 문화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정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국 금년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한국의 건국이념은 유엔 헌장에 담긴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금번 유엔 총회가 격동의 세계속에서 희망의 등불인 유엔에 대한 신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