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재 75개국 규탄성명 발표 및 북한 관리 회담·방문 취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세계 각국에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의 지속적 위협과 효과적인 미국의 대응 개발'이란 제목의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며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9월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억지, 압박, 외교 3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북한의 협상 복귀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3원칙 가운데 제재의 목적과 관련해선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에 도발의 대가를 높이고 불법행위 및 그와 관련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과 평판을 표적 삼아 대북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 행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서 2006부터 2013년까지 5차례의 대북 제재(1695호, 1718호, 1874호, 2094호)와 달리 지난 3월 단행된 대북결의 2270호는 처음으로 단순히 핵미사일과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재를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고려항공 취항 축소 ▲일부 국가의 북한 여권 소지자 비자발급 거부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버마(미얀마) 등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 북한산 석탄 금지 ▲몰타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몽골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및 캄보디아 외국 선박 자국 깃발 사용 금지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북제재 조치로 이처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부는 만족하지 않으며, 더 할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꼽았다.
특히 "북한은 대부분 중국행인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달러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현재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경제가 중국에 중대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현재 미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위기를 악화시킬 수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의 안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까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또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관용하는 그간의 패턴을 버리고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전날 '미-일-한 3각 협력'을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은행은 물론, 북한의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북한 5차 핵실험에 95개국과 14개 국제·지역기구 규탄 성명 발표
한편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가봉,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추가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27일 현재 95개국 및 14개 국제·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등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 중 가봉과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최초로 규탄 입장 등을 표명한 국가로서, 최초로 입장을 발신한 국가 및 국제·지역 기구가 10개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