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 국무부, 북한 정권 흔들기 '3대 사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 정보유입 아이디어 공모·인권사업 등에 30억원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 대북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대북 정보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한에 대량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디지털 기기를 북한 주민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고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흥미로운 콘텐츠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약 18억원)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지난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유입 등 3대 '북한 흔들기' 사업에 총 265만달러(약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항목을 보면 대북 정보유입과 내부정보 반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달러,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55만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국무부는 부문 당 약 2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감시한은 다음달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