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다.
언론성명은 "이번 북한의 행위와 그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유엔헌장 41조 비군사적인 조치 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1조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1조는 특히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할지 결정하고 유엔에 그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과 여러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될 제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조치를 담았다.
이번에 북한이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강한 제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보리는 가능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재 방법과 강도를 놓고 이사국 간 의견이 표출될 경우 늦어질 수도 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까지는 56일이 걸렸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8번째가 된다.
한편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 정부도 이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며,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굳건한 입장"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