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국유자산 개혁에 속도가 붙고있다. 제도 수립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 18일 혁신 창업기업 육성 기금인 '국유벤처기금'을 설립을 선포한데 이어, 같은날 국무원은 국유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방안인 '혼합소유제 국유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시범 방안(이하 국유기업 자사주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기업 자사주 보유 방안'은 국유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명문화한 첫 규정이다. 직원에게 돌아갈 지분은 전체 주식의 30% 이하로, 직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자사주 비율은 1% 이하로 정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국유기업 자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혼합소유제를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유자산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막고 민간 자본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유자산관리원회는 2013년부터 광범위한 조사연구에 착수, 여러차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산하 자회사 10곳을 선정 직원의 자사주 보유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도 했다. 시장의 소문과 유사한 내용의 시행 방안이 이번에 발표된 것.
이로써 약 3년 간의 준비끝에 혼합소유제 방안이 본격적인 실시를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혼합소유제 실시 강도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리진핑(李錦評)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국유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에 있어 예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행 대상을 3급 이하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2급 이하 국유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정부가 국유자산 유실 우려 가능성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국유기업 자사주 보유 방안'에 따르면, 중앙 국유기업은 자회사 10곳을 선정 직원의 자사주 보유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정부도 5~10개의 시범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시범 추진은 2016~2018년 동안 진행되며 상황을 지켜 본 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18일 베이징에서는 '중국 국유자본 벤처투자 기금 유한공사(이하 국유자본 벤처투자 기금)'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달 8일 국유자본 벤처투자 기금은 이미 선전 첸하이에 등록을 마쳤다. 초기 투자 규모는 1000억위안으로 향후 2000억위안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유벤처펀드는 국유자본 운용 시범회사인 중국궈신궁쓰(中國國新公司)가 운영하며, 중국궈신의 완전 자회사 궈신투자유한공사가 340억위안을 출자했다. 중국우정저축은행·중국건설은행· 선전시 투자유한공사도 각각 300억위안, 200억위안과 160억위안을 공동 출자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혁신 기술 기업, 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국유기업의 신흥사업이 될 전망이다. 선전 첸하이에 본거지를 둔 것도 이 지역이 창업과 신흥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국유자본 벤처투자 기금 설립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 전략의 한 가지인 '관리의 중심을 기업 감독에서 자산운용으로 전환'에 따른 것이다.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국유자본 운용공사의 설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2일에도 중국 청퉁그룹(城通集團) 주도로 중앙 국유기업 석탄자산운용공사가 설립됐다. 주로 석탄업계의 생산과잉과 재고 해소를 위해 자금이 운용될 방참이다. 이번달 9일에는 중국궈신그룹이 상업팩터링 유한공사를 설립, 중앙 국유기업 산하 기업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