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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링 청장 "한국 사드, 미국 MD 체계에 편입 안돼"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7:06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기자간담회…"사드 요격률 100%"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은 11일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 제임스 시링 청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사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뉴시스>

한국을 방문중인 시링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풀기자단과 만나 "한국 국방부 요청에 따라 여러분(한국 기자) 질문에 답하게 됐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말하겠다"며 "사드는 순수히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탄도탄방어체계는 전혀 괌 등과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 정보공유는 한미동맹에 한해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며 "미군이 운용하는 범세계적인 미사일방어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미군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미 본토와 다른 지역 방어에 이용되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자체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링 청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드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사드의 요격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의 요격률이 100%"라며 "사드는 13차례에 걸친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했다. 성공률이 100%로, 미 의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거리 3000∼5500㎞의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하고 "내년에는 사드의 중거리 미사일 요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링 청장에 따르면 북한 스커드(사거리 300∼1000㎞)와 노동(300㎞) 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요격능력은 입증됐으며, 무수단(3500∼4000㎞) 미사일 요격능력은 내년부터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시링 청장은 "지난 10년에 걸쳐 사드의 요격시험을 하는 동안 시뮬레이션 시험도 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 대한 사드의 요격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드는 저고도에서 고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사드 종말모드로만 운용…중국 겨냥 안해"

그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FBM)가 아닌 종말모드(TM)로만 운용될 것이라며 중국 미사일 기지 탐지에 쓰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종말모드"라면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에서 전방배치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물리적인(material) 측면에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드 레이더의 종말모드에서 전방배치모드 전환은 미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 시링 청장은 "다른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주변 환경, 공기, 토양,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시링 청장은 사드 레이더의 한반도 방어 범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시링 청장은 합참 고위인사와의 회동 후 한국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브룩스 사령관과의 회동에서 시링 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링 청장의 방한과 기자간담회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책임자가 직접 한국 언론의 의문사항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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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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