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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사이트 '한국 사드 반대' 서명 10만명 넘어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09:45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09:45

'위 더 피플'에 청원자 H.S. 게시…60일 이내 공식 답변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자가 한국시간으로 11일 현재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사드 반대 청원 <이미지=We the People>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사드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넘은 것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이다. 11일 오전 9시40분 현재 서명자 숫자는 10만3437명이다.

'한국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Rescind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15일 H.S.란 이니셜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했다.

청원자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한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며 "이 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추가적인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량살상무기로 중무장된 이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 발 물러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더 피플'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 사회와 정치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킨다. 청원 게시 30일 내에 서명자가 10만명이 넘으면 반드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조만간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백악관이 이 청원에 대한 관련 정책전문가의 공식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정부의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위 더 피플'에는 미국 내 세워진 일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10만여 명이 참여했었다. 당시 백악관은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공식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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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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