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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외교전'…한미 "북핵 공동대응" vs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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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수장 "연합방위력 기여…국제사회 비핵화 모멘텀 유지"
윤병세 외교,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조우해 "반갑습니다" 인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25일(현지시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미와 북·중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각 북한과 중국은 2년 만에 이날 비엔티안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밀착을 과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핵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깊고 넓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도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이라는 도전과 무책임한 핵 활동, 역내 불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장관은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25∼26일)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미 양국의 중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중요한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 장관은 이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결정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 "미측의 평가는 특별히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회담의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올해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국방 2+2 회의는 지난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

케리 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의 뜨거운 감자인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으나, "가볍게 언급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날 있었던 북중 회동도 구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밀월 과시?

ARF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5월 취임 후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리 외무상은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첫 일정으로 왕 부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북중 우의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고 키워온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접촉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북중 우호협력을 부단히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중 관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북중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 역시 항상 북중 우호협력의 발전을 중시하고 북한과 소통 강화, 공감대 확대, 이견의 적절한 처리, 협력 확대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본 정책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은 이날 국제사회 앞에서 밀월을 과시하듯 친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한 왕 부장은 직접 문밖으로 리 외무상을 마중나갔다. 취재진 앞에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리 외무상의 등에 손을 올리며 회담장 안으로 안내했다. 리 외무상도 시종일관 여유 있는 웃음을 머금었다.

회담장 안에서도 양 장관은 마주보고 악수를 한 뒤 덕담을 주고받았다. 왕 부장이 리 외무상에게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하자 리 외무상은 "(북·중 우호조약 55주년) 축전 보내주신 것을 감사히 받았다"고 화답했다.

◆ 남북 외교수장도 아세안 회의장서 조우…"반갑습니다" 인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조우해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께(현지시간) 리 외무상이 머물던 NCC 1층 휴게실에 윤 장관이 들어갔다. 휴게실은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이 함께 회담 일정 등을 기다리며 쓰는 공용 공간이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한 방 안에서 3m가량 서로 떨어져 있던 소파에 각각 앉아 있었고, 문간 쪽 소파에 있던 윤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나가던 리 외무상 일행이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용호 일행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나가는 길에 윤 장관이 문쪽에 앉아있었으니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며 "윤 장관이 먼저 수인사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리 외무상도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리 외무상이 인사를 마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남북 외교수장 간 추가적인 의사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 외무상과 윤 장관은 약 15분간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리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윤 장관과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2014년 미얀마,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에서 리수용 당시 외무상과도 조우해 인사를 나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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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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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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