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BOE 금리인하, 불필요하다" - 마켓워치

기사입력 : 2016년08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16년08월04일 15:22

"영국 경기상황 '양호'…BOE 부양 카드 아껴야"
브렉시트로 실물 경기 '악화' 주장도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영란은행(BOE)이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7년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완화책을 반박하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다.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 매튜 린은 3일(현지시각)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 경제가 이미 과열 상태기 때문에 부양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경제는 수요 측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경기 과열에 취약하며, 거품이 터질 경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영국 정부가 과도한 경기 진작에 나서면서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1990년대에 반복적으로 거품이 발생했으며, 1997년에 영란은행(BOE)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에 BOE가 금리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영국 경제가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매튜 린은 강조했다.

◆ 영국, 고용·임금 '양호'…BOE 부양책 아껴야

그는 우선 영국의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 3~5월 영국 실업률은 4.9%로,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 4.9%는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수치로, 영국의 고용시장이 올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정규직 고용자 수는 2319만명으로 전분기보다 40만1000명 늘어난 반면, 실업자수는 165만명으로 전분기보다 5만4000명 줄었다.

2005년 이후 영국 실업률 추이. 최근 실업률이 약 11년 만에 최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자료=영국 통계청>

영국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2% 정도로, 물가상승률을 대폭 웃돌고 있다. 반면 영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1.4% 상승했다.

매튜 린은 "브렉시트로 이민자 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 수도 줄어들면, 향후 임금상승률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BOE의 부양 실시 필요성을 떨어트린다는 분석이다.

매튜 린은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무기한 연기했다"며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지출 등 재정 투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런던 항공 신설이 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영국은 아직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며 "미래에 브렉시트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해지기 전까지는 BOE가 부양책 카드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브렉시트로 실물경제 급격히 악화" 주장도 

다만 앞서 주장과는 달리 영국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여럿 나오고 있다.

영국노동조합(TUC)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7년 이후 실질임금이 1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29개국 중에서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이다.

TUC 총서기인 프란스 오그래디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왜 시작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영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율도 30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후 연 평균 2%를 밑돌 만큼 둔화된 반면, 집값은 계속 상승한 결과다. 

브렉시트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왕립평가사협회(RICS)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런던주택가격지수는 마이너스 46으로 전월 마이너스 35보다 더 하락했다.

RICS의 이번 조사결과는 브렉시트 결정이 영국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는 최초의 지표다. 이는 전국의 주택수요가 2008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중개 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런던에서 최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택 가격도 7년래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