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보유액 25억→15억 이상으로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33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52개서 55개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종목별로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사람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에 포함된다. 또한, 중고차 중개·소매업과 출장 음식 서비스업 그리고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되고, 일몰 도래하는 특례 등도 대폭 줄어든다. 과세기반 확충 차원에서다.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던 것을 1%, 15억원으로, 코스닥에선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이던 것을 2%, 15억원으로 넓힌다. 코넥스에 대해서는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다"며 "다만, 시가총액이나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축소, 지분율 기준을 2%에서 4%로 올린다.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과세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키로 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아울러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52개에서 55개로 늘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 중고차 거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를 정비, 올해 일몰도래하는 25개 항목 중 총 7개 항목을 정비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등 4개는 단순 종료됐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 7개는 재설계됐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등 14개는 일몰연장됐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작년에 일몰 도래 88개 항목 중 26개 제도 정비했다"며 "올해는 25개 항목 중 총 7개 정비해 정비율 28%인데, 정비 항목 수는 올해가 적지만 정비율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