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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과 소통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1:42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1:42

"사드 배치로 미국 MD 편입 안돼"…서울역서 사드 반대 집회
정례브리핑…"성주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반드시 밟을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21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 결정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군민들의 반대 집회 개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MD 체계 편입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MD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운용, 예산 투입, 교육·훈련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일단 부지 공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한·미 간, 유관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 부지) 설계도를 만드는 데 수개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수개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주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 지역에 대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비행거리를 줄이는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할 경우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요격 범위(요격 고도 40~150㎞)를 벗어나 남측 후방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특정 지역(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핵실험장의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해 5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 성주 주민 2000명, 오늘 서울역서 사드 반대 집회

한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군민 200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인다. 주민들은 성주읍 성밖숲 등에서 50대의 버스를 이용해 상경한다.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번 서울역 집회에서는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평화·문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외부인'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왼쪽 가슴에 파란나비 리본을 단다.

투쟁위는 리본을 두고 "성주군민의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평화집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쟁위는 플래카드 등에도 파란색을 사용할 계획이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태권도협회와 해병전우회 인력 200여명은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주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일 저녁 성주군청 앞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미국 백악관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 '대통령께 편지쓰기' 운동,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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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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