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군이 13일 최종 확정됐다. 왜?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써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는 휴전선과 240여 ㎞ 떨어져 있어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사거리 200㎞)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할 때 경북 칠곡(왜관)과 대구,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다. 충남 계룡대는 물론 경기 지역 상당 부분도 방어가 가능하며 부산항과 김해공항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사드가 배치될 부대 위치가 해발 393m에 위치한 점도 장점이다. 성주군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도 1.5㎞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방사하는데, 성산 방공포대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드가 배치될 부지에 이미 병력 17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는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한국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공군이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의 적합성까지 갖췄다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덜 자극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900㎞인데,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성주 지역에 배치될 경우 탐지 범위는 중국 산둥 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된다.
그러나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군 당국은 수도권 방어 한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과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 등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형성할 것인 만큼 수도권 방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김항곤 군수와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전날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복)도 이날 오전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에서 혈서를 쓰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범군민궐기대회에는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나 성주 군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실제 배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경북 성주는 어떤 곳?
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군은 동쪽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칠곡군, 서쪽은 김천시와 경상남도 합천군, 남쪽은 고령군, 북쪽은 김천시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616.28㎢이며 인구는 약 4만6000명이다. 특히 참외와 수박의 맛과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