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확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압박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언론성명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이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직후 언론성명 초안을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열흘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23일 SLBM을 발사한 이튿날 안보리가 신속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10일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 국무부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안보리 협력국들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SLBM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언론성명 채택 지연으로 인해)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안보리 내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성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도 채택된 의장성명 문안이 분명하게 대북 규탄 그런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저희로서는 이런 기조 하에서 안보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사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며 "따라서 사드는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방위조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 및 영내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