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경북 성주군을 직접 방문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한 장관이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사드 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은 성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전날 밤 11시 10분께 설명회가 종료된 뒤 황인무 국방차관 등과 자정을 넘겨가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성주 군민들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기지 밖에서라면 인체에 무해하고 참외 등 농작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로 생길 수 있는 애로점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사드 전자파 유해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날 국내 취재진에 중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공개한다. 보안시설인 두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전자파를 측정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전방 100ｍ)가 패트리엇(전방 120ｍ)이나 그린파인 레이더(전방 520ｍ)보다 짧다며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7∼19일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취재진이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취재할 예정이다. 괌 사드 포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원만히 배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주 군민을 비롯한 국민이 사드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주군·46개 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 철회 촉구 집회 개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재복 범군민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성주로 돌아와 군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김 군수, 이 비상대책위원장, 배재만 군의회 의장 등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성주군민들은 이날 오후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삭발식을 열 예정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성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드가 남한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 미 의회보고서, 미 과학 연맹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드가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은 레이더가 모두 바다 쪽을 향하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민가를 향해 내륙으로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주민과 다수 국민, 주변 국가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며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 기반, 양국 간 우호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주권 관련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드 배치 추진에 앞서 용도와 효과 등 전 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됐어야하나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동의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