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민구 국방, 사드 반대 설득 위해 조만간 성주행

기사입력 : 2016년07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08:38

전자파 유해 논란 설명·요구사항 청취…철회 촉구 집회 이어져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어 사드의 국내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경북 성주군을 직접 방문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한 장관이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사드 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은 성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전날 밤 11시 10분께 설명회가 종료된 뒤 황인무 국방차관 등과 자정을 넘겨가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성주 군민들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기지 밖에서라면 인체에 무해하고 참외 등 농작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로 생길 수 있는 애로점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사드 전자파 유해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날 국내 취재진에 중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공개한다. 보안시설인 두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전자파를 측정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전방 100m)가 패트리엇(전방 120m)이나 그린파인 레이더(전방 520m)보다 짧다며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7∼19일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취재진이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취재할 예정이다. 괌 사드 포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원만히 배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주 군민을 비롯한 국민이 사드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주군·46개 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 철회 촉구 집회 개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재복 범군민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성주로 돌아와 군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김 군수, 이 비상대책위원장, 배재만 군의회 의장 등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성주군민들은 이날 오후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삭발식을 열 예정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성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드가 남한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 미 의회보고서, 미 과학 연맹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드가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은 레이더가 모두 바다 쪽을 향하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민가를 향해 내륙으로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주민과 다수 국민, 주변 국가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며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 기반, 양국 간 우호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주권 관련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드 배치 추진에 앞서 용도와 효과 등 전 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됐어야하나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동의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