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민구 국방, 사드 반대 설득 위해 조만간 성주행

기사입력 : 2016년07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08:38

전자파 유해 논란 설명·요구사항 청취…철회 촉구 집회 이어져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어 사드의 국내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경북 성주군을 직접 방문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한 장관이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사드 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은 성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전날 밤 11시 10분께 설명회가 종료된 뒤 황인무 국방차관 등과 자정을 넘겨가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성주 군민들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기지 밖에서라면 인체에 무해하고 참외 등 농작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로 생길 수 있는 애로점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사드 전자파 유해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날 국내 취재진에 중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공개한다. 보안시설인 두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전자파를 측정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전방 100m)가 패트리엇(전방 120m)이나 그린파인 레이더(전방 520m)보다 짧다며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7∼19일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취재진이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취재할 예정이다. 괌 사드 포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원만히 배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주 군민을 비롯한 국민이 사드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주군·46개 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 철회 촉구 집회 개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재복 범군민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성주로 돌아와 군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김 군수, 이 비상대책위원장, 배재만 군의회 의장 등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성주군민들은 이날 오후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삭발식을 열 예정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성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드가 남한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 미 의회보고서, 미 과학 연맹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드가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은 레이더가 모두 바다 쪽을 향하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민가를 향해 내륙으로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주민과 다수 국민, 주변 국가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며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 기반, 양국 간 우호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주권 관련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드 배치 추진에 앞서 용도와 효과 등 전 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됐어야하나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동의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