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사드 '비상'… 우상호 "원내 대책기구 설치", 민평련 "국회 청문회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1:46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1:46

"국내외적 갈등 대책 필요…계속 외면 시 사드 관련 예산 반영 않을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 차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우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당 소속 의원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내에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가 이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사진=뉴시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7월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 발사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개발에 나서는 등 추가적 군사도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증폭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분열과 배치지역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무역보복을 비롯한 국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용성 검토 ▲타당성, 결정과정의 문제점 점검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에 대한 대응책 선행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선행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민평련 소속 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인영·인재근·홍의락·홍익표 의원과 노영민·유기홍·이목희·이호웅·장영달·최규성 전 의원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