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사드 '비상'… 우상호 "원내 대책기구 설치", 민평련 "국회 청문회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외적 갈등 대책 필요…계속 외면 시 사드 관련 예산 반영 않을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 차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우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당 소속 의원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내에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가 이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사진=뉴시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7월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 발사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개발에 나서는 등 추가적 군사도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증폭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분열과 배치지역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무역보복을 비롯한 국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용성 검토 ▲타당성, 결정과정의 문제점 점검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에 대한 대응책 선행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선행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민평련 소속 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인영·인재근·홍의락·홍익표 의원과 노영민·유기홍·이목희·이호웅·장영달·최규성 전 의원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