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 차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우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당 소속 의원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내에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가 이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7월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 발사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개발에 나서는 등 추가적 군사도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증폭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분열과 배치지역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무역보복을 비롯한 국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용성 검토 ▲타당성, 결정과정의 문제점 점검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에 대한 대응책 선행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선행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민평련 소속 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인영·인재근·홍의락·홍익표 의원과 노영민·유기홍·이목희·이호웅·장영달·최규성 전 의원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