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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속도내는 정치권, 이통시장 ‘폭풍전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7:35

미방위원 대다수 공감,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지켜보자”는 이통사, 제조사 영향은 제한적일 듯

[뉴스핌=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 중 대다수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행 단통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전날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도 대다수의 미방위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의 전면 수정을 피할 수 없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의원들이 단통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론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수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조금을 규모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판매점 등에서 과거에 같은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기본료 수익의 대부분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데이터 요금제 등 주요 이미 요금제가 기본료를 받지 않고 있어 폐지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조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별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지난 2014년 법제처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단통법에서 제외된바 있다. 개정안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기재부, 산업부, 제조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정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행 20%에 머물고 있는 요금할인제도 역시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하며 특히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적게 제공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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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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