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장 민영화 아니다" 거듭 강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과 관련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요금 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을 개방해도 인상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
우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전력 및 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장에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오는 202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국내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적으로 수입 및 공급하고 있다. 시장을 개방할 경우 도입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 차관은 "가스시장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국제 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도입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과 관련해서는 "발전 5사 등 총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 20~30%를 상장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영화는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