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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임기쪼개기·전문성 외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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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비전문가 위원장 선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2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원구성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선출완료했다. 앞서 여야3당의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씩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20대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빨리 협상을 마쳤고, 국회 개원도 기존 최단 기록인 2000년 16대 국회보다 3일 앞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누리, 정무위·법사위·미방위 등 '임기쪼개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을 외면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임기쪼개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몫으로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전문성을 외면한 인선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재위는 경력이 많은 경제통 의원들이 큰 표차로 떨어졌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4선) 의원은 경선 상대로 나선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당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선출됐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지만 기재위원회는 처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에서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당선된 이력을 인정받았지만, 19대 말 돌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당내 핵심 경제통이지만 비박(非박근혜)계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몰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임기쪼개기 및 전문성 외면 등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진복·김용태·김성태 의원은 자율 조정을 거쳐 상반기 첫 1년 간을 이진복 의원이 맡고, 김용태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상반기 1년 간 정무위원장을 맡는 이진복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이다.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와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사위 역시 임기쪼개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기에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

임기쪼개기로 비판 받지만 20대 첫 법사위원장을 맡는 권성동 의원은 능력도 두루 갖췄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원장 0순위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전략통'으로 19대 국회 내내 전투력과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댓글 특위, 자원외교 특위, 국무총리 인사특위 등의 간사로 역할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4선) 의원과 조원진(3선) 의원이 도전하며 2파전이 예상됐지만 조 의원이 "경선 치르지 않겠다"고 의견전달 하며 신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신 의원은 꼼꼼한 성격으로, 19대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예결위, 18대에는 보건복지위, 19대 국토위와 예결위 활동을 했다.

◆ 더민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서온 자타공인 '저격수'로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경험과 공격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연말 예산 정국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4대법안을 끝내 무력화 시킨 환경노동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강성파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청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 거친 뒤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노동 쪽에 잔뼈가 굵은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는 20대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책, 청년 고용 등 각종 정책이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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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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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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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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