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물레이션 단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조만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
정 장관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가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알리고 노약자나 아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부각된만큼 보건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강경하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막상 검토해보면 동네의원에게 유익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대형병원에 몰려있던 만성질환 영역을 동네병원으로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의 반대 주장은 스스로 법 취지를 왜곡해 밥그릇을 차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끌려다닐 수는 없다"면서 "복지부가 먼저 안을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개편 추진단에서 만든 안으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면 많이 오르는 사람은 한달에 20만~30만원 가깝게 오르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디자인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