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영상] 'PD수첩' 치안 강국 대한민국, 여성만 범죄 표적되는 이유? '강남역 살인' 후 여성들이 일어났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23:12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23:12

[영상] 'PD수첩' 치안 강국 대한민국, 여성만 범죄 표적되는 이유? '강남역 살인' 후 여성들이 일어났다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086회에서 치안 강국 대한민국, 여성은 왜 범죄의 표적이 되었는지 취재한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가해자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충격적인 죽음을 기록하듯 수천 장의 포스트잇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자리 잡았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그간 누적된 공포를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묵묵히 감춰두었던 공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토록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OECD 치안 순위 1위 대한민국, 그러나 여성들은 왜 이토록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일까? 은 그 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살인’으로 분석했다. 며칠 뒤, 부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두 여성을 각목으로 무참히 폭행한 것. 피해 여성들은 심하게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 역시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거듭된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왜 유독 여성을 향한 것일까.

하지현 건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망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일상 속의 공포에 대한 여성들의 증언은 끊이지 않았다. 택시를 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에도 불안하다는 여성들. 실제로 여성은 일상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와 길거리, 교통수단 내였다.

서울 한복판의 집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미선씨. 제작진은 어렵게 그녀의 이야기를 청해 들을 수 있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던 미선씨를 향한 남자의 이유 없는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물리적인 폭력행사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 미선씨는 인터뷰에서 “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돈 없으면 네 몸이라도 내놔라... 내 인생 한 평생 살아온 중에 제일 지옥이었어요. 지금도 지옥이에요"라고 말했다.

심지어 미선씨의 경우 1년간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웃 간의 단순한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만했던 폭력이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사이, 미선씨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폭행까지 당해야만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장소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가해자를 관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여성 대상 범죄의 주효한 대책일 수는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쏟아낸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범죄 피해자의 84%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남성들의 여러 가지 조롱, 차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그 동안 말하지 못하고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묵묵히 담아두었던 공포를 꺼내놓는 이유는 사회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또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외침이다.

더 이상 무고한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PD수첩'에서는 1086회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7일 밤 11시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