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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車 'LPG' 보험료까지 들먹이는 손보사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8:55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07:51

전체 차량의 고작 4%, 5년 전에도 시도했다 비난받고 ‘철회’

[뉴스핌=전선형 기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가격자율화를 선언하자마자 고삐가 풀린 듯 줄줄이 인상하더니, 불과 6개월만에 차량 연료별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장애인 보급률이 높은 LPG차량까지 들먹이며, '사고율이 높으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차량을 연료별로 나누어 차보험료를 차등화해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KB손해보험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손보사가 내세우는 차량 연료별 차보험료 인상 동기는,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다. 그간 통계에서 차량의 연료별로 손해율이 각기 달랐고 유독 하이브리드와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92.7%로 가장 높고 이어 LPG등 기타 차량이 83.5%, 디젤(경유)이 81.9%, 가솔린(휘발류)차량이 79.2% 이다. 손보사는 이 비중에 따라 디젤과 가솔린차의 보험료는 인하하고, 하이브리드와 LPG차량의 보험료는 인상할 계획이다.

사실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용 차보험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평균 3% 이상씩 인상했다. 현대해상 2.8%, KB손보 3.5%, 삼성화재는 2.5%, 동부화재 3.2% 올렸다.

그리고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보험료 조정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손보사가 추진하는 연료별 할인할증은 아직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해외 사례발표가 없던 내용이다. 특히 장애인 보급률이 높은 LPG차량의 경우는 간접적인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회사의 전략적 입장에서 위험료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차등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며 “하지만 그 변수를 쓸 때 사회적인 문제가 따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보험료 차등화를 했는데,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보험료가 오르면서 간접적 인종차별 문제까지 불거진 적이 있다”며 “물론 손보사들이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했겠지만, 중요한 인권을 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연료별 보험료 차등적용시, 할증 대상인 LPG와 하이브리드는 총 차량 중 4%와 0.9%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가솔린과 경유는 65.8%, 29.3%다.

손보사들은 5년 전에도 LPG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에 LPG차량의 손해율을 제출하며 보험료 인상을 비공식으로 건의했으나, 차량비중이 너무 낮고 장애인에 대한 할증을 할 수 없다며 금감원이 부정적 의견을 전해 움직임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 고위관계자는 “사실 연료별 손해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5% 미만의 차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냐”라며 “연료별 차등을 추진을 하는 보험사는 사실상 LPG‧하이브리드 고객은 버리고 휘발유와 경유차량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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