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준비해온 발언을 읽어내려가다 '노동개혁법 폐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선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김 수석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실업률이 2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4월까지 연속 석달 동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도 몰아치고 있어 중장년 고용불안 등 경제와 고용 전반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모습을 보아왔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거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여는데 더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위기 극복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없듯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