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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주 만에 열린 이번 협의체 회의도 별 진전 없이 끝났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오전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직접출자와 간접출자(자본확충펀드) 병행'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 측은 한은의 직접 출자를 요구해 왔다. 한은이 발권력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들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 국민적 공감대(타당성)를 강조한 바 있다.
협의체에 참석 중인 윤면식 부총재보 역시 지난달 29일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한 설명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깜짝 비판한 적이 있다.
이같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을 반영이나 하듯이 3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