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폐지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자 중소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술 및 연구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낸 논평에서 "국방부의 병역특레제도 폐지 계획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2014년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확대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기능 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