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전면 폐지..이공계 대학 반발 진통 예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역 복무 대신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 2023년에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역 자원을 병역 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해 “출생률 저하로 2022년까지 52만명 규모로 병력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한 해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할 계획이다.
병역 특례 요원은 크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현재 이공계 산업기능요원과 의경·해경·소방공무원 복무 등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는 연간 2만8000여명에 이른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
국방부는 다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지원 받아온 기관이나 연구소, 경찰 등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해 학계와 정부 간 진통이 예상된다. 학계 뿐만 아니라, 산업·과학계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며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