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1만가구 등 연간 최고치 공급계획
입주시차로 전세난 당장 해소는 힘들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평년보다 크게 늘린 10만가구 공급한다. 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민·영구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민간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셋집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작년 목표치(9만3594가구)보다 6.3% 늘어난 9만957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임대주택 목표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그해 8만2470가구에서 2013년 7만3133가구로 줄더니 이듬해에는 6만5991가구로 축소됐다. 작년 9만가구대로 껑충 뛰더니 올해는 10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LH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행복주택 사업이다. 작년 49가구 공급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만1268가구로 대폭 늘린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도심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다. 주변 전셋값의 50~60% 수준. 행복주택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급 유형은 매입 전세 임대주택이 3만3980가구, 국민임대 2만8022가구, 10년 임대 2만1340가구, 영구임대 3624가구 등이다.
5~6월 임대주택 공급이 집중된다. 뉴스테이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2만627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주요 단지는 ▲신동탄 롯데캐슬’ ▲동탄2 롯데캐슬 ▲동탄2신도시 B15·16블록 ▲하남 미사강변도시 A25블록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1블록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H1블록 등이다.
사실 한동안 LH는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전사적으로 부채 감축에 나섰기 때문. 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채는 늘어나는 구조다. 한 채당 평균 1억원 정도 손실을 본다. 즉 1년에 임대주택 8만가구를 지으면 LH는 평균 8조원의 부채가 매년 떠안아야 한다.
LH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전세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입맛에 맞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 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다. 주요지역은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대에 육박한다.
다만 LH가 당장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주민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전셋값 안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평년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뉴스테이까지 정착되면 전세난 해결에 다소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