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여야 3당 각자가 사수하려는 상임위는?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2:44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2:44

국회의장-더민주·법사위원장-새누리·산자위-국민의당 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사수작전이 본격화됐다. 이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이미 원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의 다른 셈법 속에 상임위 원구성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13일 국회 및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막강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후보로는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3선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레 더민주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의 경우는 국회 운영과 청와대 소관 상임위로 관례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소속된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상임위원위의 배분 비율에도 관심이 크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 8로 나눴다.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여당이 맡았고, 환경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 상임위는 야당에 배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현행 18개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대로 여야 3당이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를 목표로 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와 기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그동안 사수했던 외통ㆍ국방위원장을 꼭 여당이 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외통위와 국방위원장 중 하나씩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상임위의 '위원장' 배분도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정무위와 기재위ㆍ산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도 여야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복수의 국회관계자들은 기재위는 새누리당,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는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경제상임위의 위원장에는 기재위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유력시 된다.

또 미방위는 종합편성채널 정책이 걸려 있어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임위이지만 여당이 쉽게 포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상임위 분할론이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여야 3당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미방위, 환노위도 분할 얘기가 나온다. 만일 상임위 수가 늘면 국민의당도 1개 이상의 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임위별 정원과 위원장 등은 여야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시한은 6월 9일까지다. 하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가 분할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