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 정무위 법안소위 야당 전멸…김기식은?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권 피감기관들, 여야 공천장에 '시선집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탈당을 하는 등 20대 국회 입성이 불투명해졌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선에 통과하며 차기 국회 입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뉴스핌이 21일 기준으로 19대 정무위 소속 24명 의원들의 각당 공천현황을 분석한 결과 8명 의원이 공천·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운룡·박대동·김태환 의원이 탈락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기정·김기준·김현·이상직·신학용 의원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19대 법안심사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기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멸했다.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상임위원회다. 정무위에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센 소관기관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몰려든다. 이렇다 보니 정부 피감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자신들의 법안과 밀접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금융권 피감기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구 출마 신청을 하지 않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의 공천 여부다. 서울 강북갑은 김기식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씨 중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설립한 인물이어서 박원순계 두 명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헌태 공관위원이 박영선·이철희 위원과 친분이 있는데, 이들이 마포을 내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기식 의원을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김헌태 위원은 김 의원과 동기동창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수의 국회 대관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공천이 가까울수록 19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공천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그동안 국정감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강경파였던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19대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당수 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먼저 정무위원장인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은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서울 양천을 새누리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고, 부산 남구갑에선 김정훈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경북 경산에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 경기 평택시을에서는 유의동 의원, 관악을에는 오신환 의원, 경기 수원시을에는 김상민 의원이 각각 단수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으로 진출한 새누리당 의원은 김을동(서울 송파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이재영(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있다.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공천·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을 받았던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현역 컷오프됐다. 박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은 이미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고양시병에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에선 비례대표인 이운룡 의원이 백성운 전 의원에게 패배해 탈락했다.

반면 정무위 야당 의원들의 20대 진출 현황은 어둡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발표에서 이상직(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의원과 김기준(비례대표) 의원이 탈락했다. 더민주 전주을 여론조사 경선 경쟁후보인 최형재 예비후보에게 패한 이상직 의원은 경선을 방해했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한 상황이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김기준 의원이 황희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3선의 강기정(광주 북구갑)은 공천배제되고 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는 현재 정준호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받은 상황이다. 신학용(인천 계양구갑)은 신당에 합류에도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뇌물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현(비례대표) 의원도 컷오프됐다. 김 의원은 재심 신청을 했지만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민주 정무위 소속 의원들 중에는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원내대표가 단수후보로 공천됐고, 5선도전에 나선 박병석(대전서구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도 단수공천을 받아 새누리당에서는 박준선 전 의원과 본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동대문을은 현행 선거 기본 틀이 되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여당 독식지역이었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흐름이 깨졌다. 19대 야권에게 뺏기긴 했어도 여전히 새누리당 세가 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학영(경기 군포을)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국민의당에선 더민주에서 탈당한 4선 김영환(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이 본선에 나설 예정인데 탈당 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각에서는 일여다야 구도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 소속 위원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송호창 의원과 정호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더민주에 잔류하되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고, 정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