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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세아제강, 美 유정관 판정 불복…덤핑마진 0%에 사활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1:25

CIT, DOC의 마진율 산정방식 문제제기…판정결과 뒤집힐 수도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사, 유정관 수출 회복 기대

[뉴스핌 = 전민준 기자] 국내 철강사들이 유정관을 둘러싸고 미국과 격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정관은 원유ㆍ천연가스의 채취, 생산, 운송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파이프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작년 기준 국내 철강사의 대미 유정관 수출량은 약 25만t으로,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했다. 유정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철강기업으로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휴스틸 등 9개사가 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상무부(DOC)는 이달 초, 한국산 유정관에 대해 마진율 5%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기업들은 마진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심청구서를 즉각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전달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CIT는 DOC의 상위기관으로, DOC가 최종판정 했더라도 CIT의 요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철강업계는 한국 강관기업들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CIT가 검토한 뒤, 조만간 DOC에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CIT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했던 한‧미 간 철강제품 무역 분쟁에서, 양국이 수긍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DOC가 최근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국제무역기구(WTO)가 제시한 계산방법과 조사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 강관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서를 CIT에 제출했고, CIT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강관기업들은 DOC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덤핑마진율 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은 유정관 수출 증대로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관 전제품 수출량 가운데 유정관의 비중은 약 2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가 부당하다며,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WTO 분쟁해결기구(DS)회의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르면 주요 분쟁은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뒤 종료된다. 만일 한국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측의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철폐되면 국내 강관기업들은 연간 약 1억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경감할 수 있고, 매년 연례재심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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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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