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소비세인상 등 재정부양 압박 고조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일본 경제가 이달 지진 피해까지 겹치며 낭떠러지로 몰린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예상을 뒤집은 정책 동결을 발표하면서 시급한 경기부양 숙제는 고스란히 아베 신조 총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
28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BOJ 동결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아베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여부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 이코노미스트 이즈미 데발리에는 "BOJ가 정부의 재정 정책을 먼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소비세 인상이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네오 인텔리전스 부회장 토비아스 해리스는 "아베 총리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부양과 관련해,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압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 부양에 있어 BOJ가 보조역으로 빠지고 아베 정부가 재정 부양과 개혁을 통해 메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 중 첫 번째 화살은 충분히 쏘아 올렸으니 이제는 나머지 화살에 집중할 시기이며, 무엇보다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역풍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총대 멘 아베, 행동 개시 시점은
BOJ 동결 서프라이즈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행동 개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6월15일과 16일로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 등을 감안해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달 구마모토와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이미 아베 내각은 내달 26일과 27일 열릴 G7 정상회의 이전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G7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일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 추경 예산안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대적인 재정 보따리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됐던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 연기가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BOJ 정책위원 출신으로 아베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나가하라 노부유키 등은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에 직격타를 주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마냥 인상 연기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