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 처리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제출한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애초 특별법을 정할 때 기소권, 수사권 하지 않는 대신 특검을 하자고 4차례 여야 합의 때 나왔던 얘기"라며 강조했다.
반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사건을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오히려 정치화로 흐르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부작용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협의해달라며 처리 여부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법사위는 이날 데이트폭력처벌법 등 무쟁점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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