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자본확충 공식화...최운열·채이배 의견 엇갈려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18:40

금융당국, 재정보다 한은 발권력 선호...야당 판단 중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메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에 공식적으로 나선 가운데 20대 국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유력 금융통은 정부 방침에 다소 엇갈리는 입장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좌),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우)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8%와 10.11%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일반은행 평균 14.6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당장 구조조정을 못할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다. 조선, 해운 등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국책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여지가 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부실 여신이 늘면 충당금이 불어나 자기자본이 하락, BIS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대한 1금융권 여신(선박금융 제외) 1조7700억원에서 산은이 1조1080억원, 수출입은행이 500억원을 갖고 있다. 70% 넘게 산은과 수은이 갖고 있는 셈이다. 향후 두 기업이 모두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부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산은보다 BIS비율이 더 낮은 수은의 경우 산은의 5000억원 현물출자가 5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문제로 지연되면서 BIS비율이 10%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BIS비율이 최소 10%이상을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본확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재정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에 나서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에서 100%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원 사격'에 나서줘야 한다는 요청이다.

한은은 수은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한은은 수은의 지난해말 납입자본금 8조8781억원에서 지분 13.1%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산은에 대한 직접 출자 가능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산은법상 한은의 산은 출자를 막아놓은 조항은 없다. 산은법 5조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고 돼 있어 49%에 대해 누가 출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산은은 상장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한은은 명시적으로 (산은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출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산은법을 '출자 금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나온다. 더민주당의 금융통인 최운열 당선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 부실 기업이 더 많아지면 산은과 수은의 자금 여력이 더 필요해 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자본을 확충하는 문제라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로 정부 (구조조정 지원) 방법론이 부채(한국판 양적완화의 산금채 매입)가 아닌 자본으로 바뀐 것"이라며 "자본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한은에 의지하려는 모양새도 감지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기재부는 재정 적자도 누적돼 있고, 한은이 현금 출자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