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이 5월중순까지 고가의 용선료(배 대여료)를 깎지 못하면 법정관리밖에 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고, 조선업 '빅3간' 빅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범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기업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용선료 인하 협상과 관련,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제안서를 이달 중으로 선주들과 회사채를 보유한 다수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5월 중순까지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줘 이들은 똑같은 채권자다. 선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선주가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채권단이 그 부분만큼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반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채권단도 출자전환, 이자감면,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해운사 통합 시기상조..조선사 빅딜 안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설에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3사간 '빅딜'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간 자유가 아닌 정부 주도의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 산은·수은 자본확충, 꼭 필요..한국판 '양적완화' 아냐
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구조조정 추진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하는 능력을 갖춰 원활할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바로 관계 기관간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본확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총자본비율)은 각각 14.28%와 10.11%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산은이 BIS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의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융안정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실효돼 없어진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는 금융시스템, 은행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만드는 범용기구"라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곳은 일반은행이 아니고 산은, 수은 2곳이라 재정당국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정협의체, 개별기업 구조조정 관여 안 돼...역할분담 필요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문제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언급과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단과 여야정협의체간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거론하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이나 대주주의 경우 법규 위반,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반드시 추적해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대책으로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