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채 부담에 임대주택 공급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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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땅 판매를 크게 늘렸다.
지역 사업본부를 통해 전사적으로 땅 판매에 나선 결과다. 반면 정부의 주택공급 조절 방침에 따라 서민주택 공급은 줄었다. 이에 따라 낮은 가격에 내집마련이나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보유 토지 중 면적 1342만3000㎡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실제 이보다 27% 많은 1711만8000㎡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간 LH의 토지 판매 수익은 28조원으로, 목표인 20조원대비 40%를 초과했다.
반면 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에 못미쳤다. 우선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줄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 분양주택수가 연초 목표 대비 80%선으로 줄었다.
임대주택도 공급량이 줄었다. LH는 지난해 국민임대주택 2만90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목표대비 89%인 2만5958가구다. 다만 전년인 2014년 공급량(1만5770가구)보다는 크게 늘었다.
또 5·10년 공공임대 목표(2만293가구)보다 2.2%(461가구) 모자란 1만9832가구를 공급했다. 영구임대는 3768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론 목표치보다 6%가량 적은 3572가구를 선보였다.
LH 사업계획실 관계자는 “시공사 부도 및 토지소유자 보상 지연 등의 문제로 지체된 사업장이 여러 곳 발생해 임대주택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며 "올해 국민임대주택 2만8000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서민 주택 공급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임대주택, 공공분양 등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사상 최고인 ‘8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금에 서울에서 경기, 인천 등으로 이주하는 ‘전세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다각화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 해결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며 “땅 매각만으로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구 노력 뿐 아니라 정부 지원, 민간 임대주택 확대 등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