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주중에 면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면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정은 대체로 복잡하다. 면세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 경쟁 악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이다. 업계에서는 면세업이 황금알 사업에 비견되던 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 주 중에 면세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중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도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신규 특허권 및 신고제 전환, 특허기간 10년 연장 혹은 지속적인 갱신을 비롯해 특허권 수수료 인상 등이다.
이중 가장 첨예한 쟁점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신규 특허권 허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4월 이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최종 추가 특허권을 발표할지, 신고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서울 시내면세점에 진출한 업체들은 첨예하고 반대하고 나서고 있지만 롯데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등 지난해 특허권 갱신에 실패한 사업자들은 폐점을 막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굳이 신규 시내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이맘때 모두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1년만에 11개로 두 배 가깝게 늘어난 상황이다.
업계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쟁 과다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게 됐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이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자꾸 경쟁사를 늘려주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권 수수료 인상안도 업계의 관심사다.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수료를 최대 10배로 늘리거나 매출 수준별 차등부과 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배의 수수료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신규 특허 심사시 부분입찰 방식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수수료 인상 정도의 문제일 뿐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 이같은 면세 제도 개선에 반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5년으로 제한된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신규 면세점 역시 5년 뒤에 특허권을 따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특허권 사수에 실패한 롯데와 SK는 폐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분명 면세점 특허권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늘고 수수료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