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 가계부채 위험요인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정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전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43%에서 12월에는 0.2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연체율은 0.76%에서 0.45%로 낮아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됐고 신규분양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975건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1만건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규제가 시행되자 지난달 아파트 거래가 4951건으로 급감했다 .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매매수요 감소는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