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중인 행복주택이나 버팀목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청년가구의 경제력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시 청년층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청년 주택바우처 지급,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청년 소액보증금 지원, 청년 주택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부동산정책포럼 ‘미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청년주택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부동산정책포럼 ‘미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청년주택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청년 주택,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다른 청년가구의 경제력과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공유형 모기지의 실효성를 높여야 하며 도시정비 과정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 주택문제의 핵심은 저렴한 가격대 주택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행복주택은 올해까지 서울에서 9605가구가 공급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고 금융지원으로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과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이 있지만 이들 정책은 지역별로 다른 주택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청년세대 주거실태와 지원방향’을 발표한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연구본부장은 청년 주거문제를 저출산 극복에만 초점 맞추면 안되며 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은 미혼 청년층 주거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점제때문에 청년층 입주가 불리하다. 실제 공공임대는 입주비율은 20대 3.1%, 30대 21.3%, 서울시 다가구매입은 20대 2%, 30대 12.7%에 불과하다. 또한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해 20~30대 주거급여 수혜비율이 11.57%에 머물러 있어 청년층은 소외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현숙 본부장은 “미국과 같이 주거와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거부담 완화와 자산형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금융상품(청년희망통장)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대신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주거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대학 기숙사 등으로 청년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 위주 정책으로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학생 월세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대는 보증부 월세가 63.1%, 30대는 52.5%로 대부분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또한 임차가구 주거면적은 전국 평균 전용면적 34㎡(10평), 서울은 30.9㎡로 협소하다.

김태섭 실장은 수요자 중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주거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층을 국가 보조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주택기금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하고 있으나 정책효과가 미흡하며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택바우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가구중 주거급여 수혜자 비율은 약 0.7%로 추정돼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될 정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청년 소액보증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청년 가구 보증금 규모는 평균 1000만원 수준인데 집주인이 500만원만 인상해도 부담이 크기 때문. 또 공공임대나 기업형임대 등 민간 임대와 별도로 청년가구를 위한 비영리 사회적 주택 임대사업자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 이진욱 부동산정책포럼 ‘미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n포 세대 젊은이들의 가장 큰 절망감은 직업과 주택 문제”라며 “오늘날 청년들의 주택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논의코자 마련한 심포지엄이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지원하며 대학기숙사 확충, 사회적주택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