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튼튼한 경제·안보로 불안심리 차단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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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시장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개도국의 추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품목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수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정작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는 3%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나 ICT, 문화 등을 융합해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중인 범정부수출비상지원 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가용자원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한류와 연계한 유망 소비재시장 진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각 부문별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등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신산업도 그간 축적해온 도시 인프라 기획·관리 능력과 결합시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동이나 인도에 스마트시티나 친환경도시 등의 패키지 형태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품과 플랜트 수출을 넘어서 이제는 도시 자체를 수출하도록 발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목지신(移木之信: 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선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 발전 여지가 크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규모가 2010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14년 무려 100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만큼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창의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숙박이나 차량공유 등 민간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 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흙 없이 고층건물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농수산업 분야에 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을 접목해 우리 여건에 맞는 첨단농업모델을 개발하고, 중동 등 해외로 수출한다면 농수산업을 얼마든지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선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한 도발과 글로벌 증시 불안에 대해선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