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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미국 아닌 한미동맹 효용성 기준"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8:32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06:44

한민구 "한·미 기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로 정리될 것"

[뉴스핌=정재윤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고(高)고도방어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는 한미 동맹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은 동맹 효용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의 기준에 대해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국방부는 이후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국방위 회의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맹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기준인가”라고 질문하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서 입지의 군사적 효용성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지 묻자 “주체가 다르니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 측 정예부대가 15km에서 20km가량 후방 배치됐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거 후방으로 재배치됐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후방 재배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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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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