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기준 및 사후 감독강화, 명확한 기준과 방침 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전문가와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험 전문가와 업계는 금융당국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올해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사진=이지현기자> |
우선 지난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하 로드맵) 발표 이후 현행 법규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전신고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전신고제 폐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전적 규제 폐지로 강화된 사후감독 강화 역시 명확한 방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후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혁신적인 상품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통한 가격비교 시스템이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로드맵에 따른 산업 자율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보험상품·가격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2020년 새롭게 도입될 회계규칙인 IFRS4 2단계에 대비한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장기경영흐름에 맞춰 단기실적을 위해 만기가 장기인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금융개혁이 아닌, 시장의 창의적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개혁할 것"이라며 "올해 로드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