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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원샷법 등 40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었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7:07

최종수정 : 2016년02월05일 11:4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

[뉴스핌=김나래 박현영 기자]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4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구조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 경쟁하는 기업들 간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인 반대 24인으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샷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법의 취지는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원샷법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A나 B등급인 정상기업도 주무부처나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등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으로 이뤄져왔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인 구조조정이 특징이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었다. 결국 야당이 대기업 배제 요구를 전면 철회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대기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업종에 관계없이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샷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40개 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원칙이 실물증권에서 전자등록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1994년부터 예외규정에 근거해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을 해와 법이 금융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찰담합,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지목됐어도 최대 7년이 지나면 국가계약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김태원·김광림·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 3건이 병합심사됐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한국과 외국의 로펌 합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이하로 제한했고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박현영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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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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