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샷법 통과]워크아웃 비적용...은행권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6:29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6:44

공급과잉업종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도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통과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 이전의 사전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후적 단계의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법안 미비로 사후적으로 해야 일이 많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원샷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이전에 스스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다. 한계기업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이명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센터장은 "국내외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구조조정 앞단에서 기업이나 산업차원의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게 원샷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꾀하는 기업은 원샷법으로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합병과 분할, 주식 이전 및 취득과 관련된 절차도 한층 수월해진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급과잉 업종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한계기업 증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기업이 망가지기 이전에) 사업재편을 해주게 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가야 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에는 원샷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원샷법이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이나 해운업은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는 별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은 이미 구조조정 방안이 각각 정해져 합종연횡이 어렵다"고 했다.

원샷법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게 원샷법의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자산수익률(ROA)이 몇 년간 얼마나 증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지만, 원샷법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다보니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와의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기업이 노조와 인원조정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원샷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노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샷법으로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