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
[뉴스핌=정재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
박 시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세원 범위 안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교육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고 말했다.
4일 현재 서울시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충분히 내려 보냈다는 것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인 박 시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강한 혁신경쟁과 정책경쟁을 여야가 벌여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