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올 경제 다시보니] 저유가에 수출전선 '먹구름'…무역 1조달러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6:23

"무역규모 전망은 유가 50달러 전제"…수출 전망치 수정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수출도 연초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입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정부 예측을 벗어나 배럴당 3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이 올해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 예측 벗어난 국제유가…더 멀어진 '무역 1조달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입 실적이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382억달러, 수입은 2.6% 증가한 4482억달러, 무역수지는 9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전체 무역규모는 9864억달러로 1조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을 전제로 한중FTA 발효 등의 호재와 저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악재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의 예측을 근거로 국제유가(WTI 기준)가 지난해 평균 배럴당 49.08달러에서 올해는 50.89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달성했다가 지난해 놓쳤던 '무역 1조달러 달성'도 역시 국제유가 50달러 회복을 전제로 삼고 있다. 예측하기 힘든 대외변수가 많지만 국제유가만 50달러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수출 회복과 함께 무역 1조달러 달성을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그래프 참고).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는 국제유가 급락과 세계 교역감소, 중국 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 실적이 좋지 못했다"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50달러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무역 1조달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유가에 속수무책…수출 전망 수정 불가피

하지만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출대책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30달러까지 붕괴됐다가 3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했던 연평균 40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수준과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급변하자 우리기업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연초부터 두 자릿 수 감소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현재 통관실적 기준 수출액은 222억8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줄었다(그래프 참고). 1월 하순에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해 월간 수출액은 10%대 감소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1월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초(超)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무역규모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는 무역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도 수출물량이 늘어도 수출 실적이 악화되는 착시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김병유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애초 올해 무역규모 전망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52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저유가 기조 속에서는 수입은 물론 수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