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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급 급증,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시장 둔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5:3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국내 주택시장 호조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7일 '2015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호조
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지속 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공급물량 급증에 관한 우려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예정 등으로 주택시장 호조세는 점차 둔화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 증감 추이(전국 기준, 천호).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4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했다. 하지만,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는
0.9% 올라 3분기 1.4%의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34만호를 기록한 지난해 2분기 이후 점차 감소, 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29만호에 그쳤다. 다만, 2015년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9% 급증한 120만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KDI 측은 "경제전문가 대상‘KDI 주택시장 서베이’결과, 응답자 중 50%가 2016년도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2015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상승폭 축소 원인으로는 가계
부채대책(43%), 주택공급 증가(21%) 등을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으나, 지난 11월 들어 미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시장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해 4분기 아파트 분양물량은 19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0% 급증했다. 반면, 감소세를 유지해오던 미분양물량이 지난해 11월 1만7503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은 2013년 11월 724호, 2014년 11월 810호 각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2015년 11월에는 1만7503호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한 7만4270호가 분양될 예정"이라며 "향후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파급효과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주택임대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월세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분기(72.9%)보다 높은 74%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는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전세공급물량 축소 및 기대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 등으로 201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1월 말 기준 잔액이 전월 대비 5조6000억원이 증가하며 최근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호조,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원리금 분할상환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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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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