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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에 국조실장까지…기재부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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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최경환이 경제부처 인사 좌우…부처간 갈등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15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재부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 중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지난 13일 5개 부처 장관 취임에 따른 장·차관급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홍남기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발탁된 이번 인사에서도 기재부 강세는 여전했다.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최상목 신임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에 친정으로 복귀했고, 홍남기 신임 미래부 1차관은 과거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출신 인사 중용 현상은 두드러진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에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2014년 7월 인사에서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당시 기재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강호인 장관은 앞서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올 들어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기재부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에 올인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경제정책을 콘트롤하는 기재부 출신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청와대는 이석준 신임 실장에 대해 "창조경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최상목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 구조 개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신임 차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기획비서관을 거친 정책 기획통으로 대통령 철학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겸비해 미래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 기조에 더해 최근 사퇴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도 '기재부 전성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실세 부총리로서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그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사 역시 최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판을 짜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득세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정부 다른 부처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홍남기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 노조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금융위의 인사적체 해소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기재부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행정고시 28회인 정은보 차관보가 아닌 29회 최상목 차관으로 인해 행시 동기나 선배들의 이탈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1급 중에선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이 행시 29회로 최상목 신임 1차관과 동기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28회로 선배고,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0회로 1년 후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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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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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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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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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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