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부장관에 국조실장까지…기재부 '전성시대'

기사입력 : 2016년01월15일 19:2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9:42

실세 최경환이 경제부처 인사 좌우…부처간 갈등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15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재부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 중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지난 13일 5개 부처 장관 취임에 따른 장·차관급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홍남기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발탁된 이번 인사에서도 기재부 강세는 여전했다.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최상목 신임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에 친정으로 복귀했고, 홍남기 신임 미래부 1차관은 과거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출신 인사 중용 현상은 두드러진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에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2014년 7월 인사에서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당시 기재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강호인 장관은 앞서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올 들어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기재부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에 올인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경제정책을 콘트롤하는 기재부 출신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청와대는 이석준 신임 실장에 대해 "창조경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최상목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 구조 개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신임 차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기획비서관을 거친 정책 기획통으로 대통령 철학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겸비해 미래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 기조에 더해 최근 사퇴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도 '기재부 전성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실세 부총리로서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그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사 역시 최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판을 짜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득세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정부 다른 부처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홍남기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 노조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금융위의 인사적체 해소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기재부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행정고시 28회인 정은보 차관보가 아닌 29회 최상목 차관으로 인해 행시 동기나 선배들의 이탈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1급 중에선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이 행시 29회로 최상목 신임 1차관과 동기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28회로 선배고,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0회로 1년 후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