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부장관에 국조실장까지…기재부 '전성시대'

기사입력 : 2016년01월15일 19:2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9:42

실세 최경환이 경제부처 인사 좌우…부처간 갈등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15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재부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 중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지난 13일 5개 부처 장관 취임에 따른 장·차관급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홍남기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발탁된 이번 인사에서도 기재부 강세는 여전했다.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최상목 신임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에 친정으로 복귀했고, 홍남기 신임 미래부 1차관은 과거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출신 인사 중용 현상은 두드러진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에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2014년 7월 인사에서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당시 기재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강호인 장관은 앞서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올 들어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기재부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에 올인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경제정책을 콘트롤하는 기재부 출신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청와대는 이석준 신임 실장에 대해 "창조경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최상목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 구조 개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신임 차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기획비서관을 거친 정책 기획통으로 대통령 철학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겸비해 미래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 기조에 더해 최근 사퇴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도 '기재부 전성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실세 부총리로서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그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사 역시 최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판을 짜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득세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정부 다른 부처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홍남기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 노조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금융위의 인사적체 해소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기재부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행정고시 28회인 정은보 차관보가 아닌 29회 최상목 차관으로 인해 행시 동기나 선배들의 이탈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1급 중에선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이 행시 29회로 최상목 신임 1차관과 동기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28회로 선배고,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0회로 1년 후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