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은은 제외
[뉴스핌=노희준 기자] 하나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농협금융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우리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추가 자본(1%)을 적립해야 하지만, 이미 자본적정성이 좋아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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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중요 기관을 선정한 결과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평가 결과 하나금융, 한국산업은행, 신한금융, KB금융, 우리은행, 농협금융, 중소기업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다.
하지만, 산은과 기은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하나, 신한, 제주, 국민,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16년부터 추가자본(1%)을 4년간 매년 4분의1(0.25%)씩 나눠 적립해야 한다. 다만, 현재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제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9말 현재 평균 BIS비율(은행 13.99%, 은행지주 13.68%)은 최저 적립기준(10.5%, D-SIB의 경우 11.5%)을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