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기업도시개발법 등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등 47개의 법률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 예정인 법안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자동차관리법 등 민생관련 법안 47건이다. 그외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 국방위 소관 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날 무쟁점 법안들이라도 처리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