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적절히 조정 및 프로그램 통합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소통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금리결정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금통위 당일날 실명을 공개한다.
또 통화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현재 다섯 개(한도유보분 제외)로 돼 있는 지원프로그램로 통합하는 등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한은은 24일 금통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기준금리 결정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24번의 회의는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기준금리 결정 12번의 회의중 4번의 회의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목요일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유지할지, 기준금리 결정 관련 회의를 6~7주 간격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 주기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정확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12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증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미 연준과 같이 연 8회로 축소했다.
소통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될 경우 금통위 당일 실명이 공개된다. 현재는 2주후에 나오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금통위원의 공개강연과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간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화정책수단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핵심 선정기준을 규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적절히 조정하고 다기화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운용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다만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더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 동향, 시장참가자 행태 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안시에 대비해 단계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예정이다. 기존 체결한 통화스왑도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증진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점검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