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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 보완해야" (상보)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15:11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5:11

"선거구 획정 15일까지 안되면 특단 조치"

[뉴스핌=박현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다른 의견을 이단(異端)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되기 마련"이라며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획정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다. 조치를 취할 경우 여야대표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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